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70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뚜렷한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국 중 우리나라와 가장 제도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50% 후반에서 60% 초반 사이의 무효율을 보이다가 2009년 이후에는 50% 이하로 낮아졌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2년에는 29.3%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일본의 무효율 감소는 2009년 일본 지재고재 이이무라 소장을 중심으로 진보성 부정시 미국의 진보성 판단 기준인 TSM 기준과 유사한 시사나 암시를 요구하여 진보성 부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