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97

정리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진정한 심판의 대상인 심판물로서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청구취지로서의 의의와 청구원인으로서의 의의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런데 특허법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청구의 변경요건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의 요지변경을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립된 기준이 없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판례를 통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심판편람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특허법에서는 심판청구서가 그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를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심판 실무상 또 따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