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00

감축적 정정에 의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견해가 다르고, 각각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서 어느 하나가 맞고 다른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그 결론은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국내 법원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축적 정정을 허용하고 있고,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도 특별히 없다. 국내 법원의 정정에 대한 이러한 관대한 태도는 현행 규정하에서 특허권의 정정 허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특허심판원으로서는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이 소급효가 인정되는 감축적 정정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감축적 정정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에 의해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