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06

이와 관련하여 정정과 관련한 주요 대법원 판례들과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판례들을 위에서 살펴본 결과, 대체로 구체적 목적 범위 내의 감축적 정정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 재 특허심판원 실무에서는 심판부에 따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관련된 목적 범위 내에서의 감축적 정정도, 부가된 구성 자체가 가지는 기술적의 의, 새로운 목적 효과만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 변경으로 판단하기도 하나, 판례와 부합하게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정정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할 경우 감축적 정정의 허용 범위가 일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명세서에 기재된 구성을 청구범위에 부가하는 감축적 정정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견해는 찬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들이 이와 같은 정정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근까지도 여전히 새로운 목적, 효과의 발생 여부에 따라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심판관은 발명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 즉 공익을 대변하여 양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할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