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26

제2의 보정 내용은 롤러의 추력 방향의 진동 억제라는 새로운 별개 과제를 들고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롤러의 추력 방향의 진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본다는 것의 새로운 별개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원래 고안은 일정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지만, 기술은 이를 구성하는 몇 가지 기술적 요소가 일체 불가분으로 결합한 것으로, 이것에 의해 일정한 목적을 보다 적절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에 관한, 이 목적 및 효과는 해당 기술과 밀접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또한 기술이 목표하는 목적 및 효과가 다를 때는, 기술도 다르다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개발에 대해, 그 기술적 구성 요건에 특정 구성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표면상 그 고안이 한정되어 마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에도, 한편으로 그 고안에 새로운 다른 목적 및 효과를 부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안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보정에 의해 이러한 차이를 생길 수 있는 것은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1 및 제2 보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