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45

유럽에서는 출원발명의 요지에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선택한 후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기술적 요지의 효과를 비교하여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목적(technical problem)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출원발명의 해결수단(solution)이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용이한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판단하는 ‘과제 해결 접근법(problem-solution approach)’을 채용하고 있다. 특히, 통상의 기술자가 객관적인 과제에 직면하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변경 또는 적용하여 ‘출원발명에 이를 수 있을 것(could)’이라는 것만으로는 진보성을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과연 실제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에 이르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인지(would)’를 진보성 판단의 결정적 요소로 보는데, 이러한 ‘could-would’ 테스트는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는 데에 유용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특허청의 심사지침서는 출원발명에서 비롯된 사전적 지식에 의한 사후적 분석(ex post facto anaylsis)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