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69

민사소송법 제254조에서는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2조에서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변론을 종결할 때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3조에서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변경이 옳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19조에서는 부적법한 소로써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