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982

이 사건 명세서의 종래 기술에는, 종래 합성 파이프의 이음쇠는 절연링으로 인하여 전식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만 높은 유압에서 수밀효과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합성파이프의 걸림부에 다수의 링홈을 형성하여 수밀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이 사건 정정을 통하여 ‘끼움홈(3) 내측단에 요홈을 형성하여 이 요홈에 절연링(C)을 먼저 끼움한 다음’이라는 기재를 청구범위에 부가하였다. 그런데, 위 정정된 사항은 명세서의 종래기술로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서는 절연링을 이 사건 고안의 구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구성으로 판단하고 전식현상 방지라는 새로운 작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정정된 청구범위가 당초의 청구범위에 비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명세서의 종래기술은 배제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로 명시된 것만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