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259

영국에서 대학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는 그 차이가 뚜렷하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는 성과 연계 임금, 결과에 따른 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모든 직책을 대상으로 직업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다시 교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저임금으로 연결되었다. 대학의 질 평가와 평가를 통한 보조금 배분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삭감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종래 대학 예산의 95%까지 재정보조를 받았던 대학들은 이제 외부기관, 특히 산업체와 연구계약을 통해, 그리고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통해, 특히 더 많은 수의 외국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대학운영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데올로기가 대학의 “질 관리” 내지 “질 향상”이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은 것은 대학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이윤가치이며,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뿐이었다. 오늘날 영국의 대학들은 스스로 선택한 대학기업 지배계층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받는 위장 사기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