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266

사립대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학공공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독립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개편하고, 국공립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국공립대연합체제와 공영형사립대학연합체제를 구성하고, 연합체제 내에서는 입시를 공동으로 시행하여 대학서열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강제적 지정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경비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50% 이상)을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여 조직이나 운영구조를 국공립대학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국공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 정책과 같은 대학체제 개편이 성공한다면 교육과 연구 여건이 우수한 일반대학이 100여개가 될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지역적 차이를 제외한다면 어느 대학에 가도 큰 불만은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학입시의 경쟁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