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270

이유가 무엇이든 문제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좌초를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아마도 고등교육의 공급과잉인 상태, 사립대의 과잉 비대화 현상 속에서 굳이 국가예산을 쓸 이유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더구나 대학원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유학을 선택할 정도로 국내대학들은 연구여건이 부실한 사양산업으로 인식될 여지도 크다. 따라서 웬만큼 투자해서는 성과를 내기 힘든 대학에 투자하는 것은 시장논리로 볼 때 말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논리로 보더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은 육성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부실하지만 서열화되어 있어 사교육비 등 각종 비용이 유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학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적 자원이 유출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대학생 이동의 출신국가는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며, 유학 대상국은 영국 등 유럽국가와 미국 등 북미지역 국가들이다.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중국,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이 가장 높은 비율의 배출국가가 된다. 특히 자부담 유학의 비율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