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273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영역에서 자본주의적인 경쟁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학의 서열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쟁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에 대학구성원들이 쉽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의 서열화 문제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쟁이란 동일한 조건하에서 대학이 만들어낸 상품의 구매력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대학이 어떤 상품을 제공하든 기존에 형성된 요인에 의하여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개발해도 구매력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경쟁은 불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장정책은 평가를 전제로 하는데, 평가기관들의 잘못된 평가나 불명확한 평가, 평가기관 자체의 비경쟁성 등으로 인하여 정부실패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평가를 통해서 강제적인 입학정원의 감축이나 폐교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권력적 억압을 수반하는 유사시장정책은 관료주의적인 보고서 작성과 같은 무의미한 활동, 감독기관의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평가서 작성 요구, 평가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로비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즉 유사시장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