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286

대학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류대학들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이 힘든 비(非)일류대학들은 또한 등록금의 인상으로 교육의 기회보장이 축소되고 있다. 고등교육 공급 방식이 공공재 모델에서 벗어날수록 고등교육은 사회적 불평등 축소가 아니라 도리어 불평등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이 최근 영국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20011년 순식간에 등록금이 2~3배 폭등하면서 2012년 가을학기부터 영국인들의 대학지원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들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금 인상에 동의했던 노동당도 이제는 정책을 바꾸었다. 2015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노동당은 현재 연간 9000파운드(약 1550만원)인 대학등록금 상한선을 3000파운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