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학시장화 논리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논리까지 소급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고등교육에서 수용한 것이 IMF의 인적 자본론, 지식 기반사회론, 산학협력과 산업수요론 등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고등교육정책을 집행하면 교육의 공공성이 부정되고 고등교육은 사유재로 인식되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사적 재화일 뿐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한 주장을 전개한다. 그들은 고등교육의 공적 편익율이 사적 편익율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이 분배에 있어서 왜곡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빈곤계층보다는 부유계층에 더 많이 누적됨으로서 자원을 빈곤계층으로부터 부유계층으로 이전시켜 소득의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역진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3641 | 교육을 단순한 사적 재화로 보고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신자유주의자 |
| 1043642 |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을 깎는 건 교육이 단지 사적 재화이기 때문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신자유주의자 |
| 1043643 | 교육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공적 보조금을 깎아서 줘야한다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신자유주의자 |
| 1043644 | 교육을 단순한 사적 재화로 보고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을 증가하자는 사람은 누구야 | 불가 | 신자유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