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291

첫째, 교육은 공공재이고, 고등교육은 다양한 종류와 막대한 규모의 외부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적어도 유사 공공재라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외부적 혜택을 부여한다. 이러한 외부효과의 예로서 건강개선, 인구증가의 감소, 빈곤의 감소, 소득 배분의 개선, 범죄 감소,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 민주주의의 확장, 사회적 자유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교육은 가치재이며, 이에 대한 소비는 촉진될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보다 정부가 더 현명하다. 셋째, 교육은 기회균등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다. 국가의 보조금이 없다면 학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학교에 등록할 것이다. 기회균등의 중요성으로 인해 정부가 교육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 거의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넷째,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한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사람들은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긴 교육에 투자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거나, 그 혜택도 확실하지 않은 교육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국가 보조금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