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292

몇 가지 다른 논쟁도 있다. 공적 보조금 지급은 형평이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거나, 국가에 의한 많은 보조금 지급으로 교육기관이 국가 통제에 취약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동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거나, 기초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영역에 충분히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 등을 펴고 있다.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은 분배를 왜곡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되었으나 잘못된 결론임이 입증되었다.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은 조세의 왜곡을 수정하기 때문에 교육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공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체계를 확실히 악화시키고, 더욱 역진적으로 만든다는 점 역시 널리 공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