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293

대학운영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중심의 체제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박근혜정부의 구조개혁정책이란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의 한계와 위기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손질을 해야 한다. 즉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를 공공적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미국에 비하면 39%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은 고사하고 적절한 교육여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런데 공교육비 중 개인부담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공적 부담은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질적 개혁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고등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국공립대학의 확장이나 정부책임형(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과 같은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