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295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은 두 가지 맥락에서 집행되고 있다.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삭감이라는 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을 영리화하여 자본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두 가지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사유화하는 정도에서 정책이 집행되면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시장화, 산업화하고 자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즉 시장에서의 경쟁이 필수적이고, 영리대학이 출현되어야 한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두 측면의 정책이 동시 병렬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 때마다 외관상으로는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영국 등 외국에서 사용된 논리로서 만능부적의 역할을 한 것이 대학의 질과 경쟁력 제고이었고 이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일 수도 있다. 사실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이러한 외관상 목적과 숨겨져 있는 별개의 목적으로 인하여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혼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 본질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