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299

우리나라 총 대학 등록금수입액은 약14조원(2011년 기준) 정도이다. 박근혜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 등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14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국가장학금은 3조5천억원에 그치고 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고등교육관점에서는 대학을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금의 책정 자유는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금을 공적으로 보조하기보다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혹은 학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즉 선별적 복지정책의 원칙아래 소득분위별 장학금 제도를 채택한다. 이러한 발상은 이명박정부에서 시작하여 박근혜정부에서 보다 구체화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