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01

복지국가에서는 고등교육을 공공재(혹은 준공공재)로 보았고, 고등교육의 비용을 국가가 공적으로 부담했다. 이러한 복지국가사고는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자본의 이윤율 회복이 공동체 가치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과 개인의 재산권이 강조되면서 공공서비스는 민영화되었다. 그 결과 종래의 복지국가 사고는 신자유주의사고로 대체되었다. 붕괴된 케인즈주의 관리정책을 대체한 것이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구조이다. 신자유주의 도 이기적인 개인, 자유시장경제, 자유방임,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의 운영을 위해 적절한 여건, 법령,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