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02

이러한 가정은 고등교육영역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정부 보조금에 차이가 있다. 구매의 대상인 대학교육이라는 상품도 일단 구입하면 쉽게 철회할 수도 없다. 교육의 품질이라는 것보다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서열이나 명성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때 완전경쟁시장이론에 따른 시장화정책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대학설립자유화정책도 실패했다. 그것도 다중적 실패이다. 먼저 외관상 목적인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지 못했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도 육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실부패대학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설립운영 기준을 낮춤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부실만 초래했다. 또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발생했는지 하는 점에서 보아도 실패이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서열이 견고한 상황에서 경쟁정책을 강요한다고 해서 쉽게 경쟁을 통한 서열의 변화는 발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