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학설립자유화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시장으로 인식시킨 점은 확산되었고, 유감스럽게도 법제화되었다. 대학의 기업화 정책은 공공기관인 대학에 대한 규제 즉 공적 관리와 감독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달성했다. 공공적 대학관을 기업형 대학관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로서 중요한 것이 산학협력이다. 즉 대학이 기업과 교류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고등교육의 산업화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대상으로 고등교육이 우선 지정된 점,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개방한 점이 그것이다. 사전개방을 정한 두 개의 법률 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3661 | 산업화가 상당히 진척된 교육은 뭐니 | 가능 | 고등교육 |
| 1043662 | 어떤 교육에서 매우 산업화가 진행되었어 | 가능 | 고등교육 |
| 1043663 | 상당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뭘까 | 가능 | 고등교육 |
| 1043664 | 세계화가 상당히 진척된 교육은 뭐니 | 불가 | 고등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