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학자율화정책이란 국립대학의 사립대학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인화정책, 사립대학에 대한 탈규제, 상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화 정책을 말한다. 자율화정책 역시 최종 목적은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두었다. 즉 관료적 개입을 줄이고 대학 문제를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수한 대학이 나올 것이라고 외관상 주장되었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관료적 개입이 심했던 만큼 법인화정책을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립대학 자율화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세계적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며, 대학별 특성화는 그 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 특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자율화의 핵심이 바로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된다고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 정책 역시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등록금은 폭등했지만 대학구성원의 저항으로 사립화는 저지되었기 때문이다. 설령 사립화되었다 하더라도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3665 | 최종 목적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둔 것은 무엇이야 | 가능 | 자율화정책 |
| 1043666 |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 것은 뭘까 | 가능 | 자율화정책 |
| 1043667 |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를 목표로 한 것은 뭐야 | 가능 | 자율화정책 |
| 1043668 |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목표한 것은 뭐지 | 불가 | 자율화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