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사적 재화일 뿐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한 주장을 전개한다(Tilak, 2004: 8-9). 먼저,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로 교육의 편익율 추정을 든다. 즉 공적 편익율이 사적 편익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적 보조금을 축소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교육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이 분배에 있어서 왜곡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빈곤계층보다는 부유계층에 더 많이 누적됨으로서 자원을 빈곤계층으로부터 부유계층으로 이전시켜 소득의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역진성을 초래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보조금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공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현재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자원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은 안정화와 구조조정정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공공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교육 역시 국가가 상대적으로 쉽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분야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3557 | 신자유주의자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는 건 무엇을 근거로 할까 | 가능 | 교육의 편익율 |
| 1043558 | 무엇을 근거로 신자유주의자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인 보조금 집행을 반대하니 | 가능 | 교육의 편익율 |
| 1043559 | 신자유주의자들은 왜 고등교육의 공적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지 | 가능 | 교육의 편익율 |
| 1043560 | 고전경제학자들이 초등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는 건 무엇을 근거로 해 | 불가 | 교육의 편익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