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15

그렇지만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시스템에 대한 이의제기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었다.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2013.8., 이하 ‘고등교육 시안’으로 약칭)에서는 사립대학 위주로 고등교육체계를 정당화하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고등교육시안’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보편화단계로 발전한 점, 특히 “정부재원 부족에도 사학의 기여, 민간 재원부담으로 양적 성장”한 것을 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상황 판단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고등교육 공공성의 요소인 학교의 공공성과 재정의 공공성은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제로부터 발생한다. 사립대학이 87%에 이르는 사립대학 중심체계하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공교육 혹은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이라는 면에서 판단하면 실패한 정책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