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17

최근 교육부(2017)가 발표한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2017)는 교육격차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지역․계층간 교육격차가 크고, 87%가 과거에 비해 교육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소득수준 대비 교육비 투자 차이, 부모의 관심 또는 개입 정도,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국민 인식 역시 부정적이다. 2017년 닐슨코리아 왓츠넥스트 그룹에서 ‘한국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계층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여유진 외(2015)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인데, 노력에 따른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2009년 37.6%에서 2015년 22.8%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시대적 상황에 기초해 교육격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육격차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격차 검토를 위한 인간관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