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20

공약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향후 정책으로서의 구체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은 OECD 대학분류 체계인 정부책임형 사립대학(Government- dependent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의 개념을 우리 방식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고등교육분야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현실적인 사례는 미국의 고등교육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트머스대학 판결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릴법이 입법되고, 주립대학을 신설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주립대학화와 함께 공영형 사립대학도 출현하게 된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강제적 지정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경비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50% 이상)을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여 사립대학은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