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33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규율기술로서 등장한다.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한 공공영역의 시장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흐름은 고등교육 영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 의 전통적인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장려되었고, 정부의 역할은 정책 개발에 제한되기 시작했다. 민영화는 고등교육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재정위기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추진되었다.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힘든 교육영역의 의도적인 시장화에서도 중요한 것은 경쟁원리의 도입이었다. 공공부문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생산성과 효율이 증대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익은 세계화, 재정 감축, 산학협력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적용으로 고등교육의 의미나 형태가 변질되게 된다. 시장원리는 종래 대학의 중요한 가치이었던 학문자유와 대학자치와 대립하기 때문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대학에 새로운 종류의 리더쉽이 출현했고, 대학과 상관이 없던 외부인사가 대학집행부에 참여하고, 합의제 의사결정관행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