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34

무차별적인 경쟁을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공공성이란 개념이 출현하게 된 것은 자본의 필요라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존과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경쟁원리를 수정하는 부분이 강했다. 그것은 경쟁단계로 나아가기 이전의 교육단계에서는 적어도 경쟁원리를 배제시킴으로써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하는 데에 교육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교육이 사회적 기득권을 인정한 채 경쟁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교육은 이미 형성된 계급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게 된다. 교육공공성개념이 역사적으로 규범을 통해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급교육을 막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졌다. 우리 헌법상 국민일반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공공성개념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은 교육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지는 권리의 종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공공성개념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이 교육행정청에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임재홍, 2003: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