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36

고등교육이 시장이 되면 대학은 개별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대학)과 경쟁을 벌여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경쟁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력있는 상품을 공급하여 판매할 때에만 이윤을 확보하게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이 영리화단계로까지 가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저항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영리화를 염두에 둔 몇몇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지역, 즉 사전개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고등교육영리화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여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