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48

이러한 의미의 공공성이 대학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육부의 경우 중등교육까지는 보통교육으로서 공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은 교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선택교육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교육의 공공성은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대학이 전공교육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해야 하는 현실, 즉 대학교육은 사회에 진출하려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장이고, 대학졸업장은 취직의 준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를 투자하기도 한다. 일류 대학을 나오면 안정적으로 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그것은 바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 이해는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을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칙을 통한 이러한 주장에는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하는 우리 대학의 현실이 왜곡된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초ㆍ중등교육을 보편적 공교육으로 보고, 고등교육을 능력에 따른 선택적 교육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