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83

다만 대학연합체제 구축이 장기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문제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적 교육위원회(2017.4.20.)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그 시점은 장기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장기과제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 육성은 정책을 통해서 초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중기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역시 중기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스케줄에 의하면 대학연합체제의 작동은 당연 장기로 설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시범정책으로 초기에 시행하고 그 근거법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둔다면 대학연합체제는 중기에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교육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같은 정책, 나아가 공영형 사립대 전환정책은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