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91

1990년대 후반부터는 대학평가가 도입된다. 1979년 이후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자치에 대한 공격과, 공적 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기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요구하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책무성 확인의 논리로서 고등교육의 질 관리, 질 관리의 수단으로 대학 평가가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보면 고등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정책이 고등교육에 적용된 결과이기도 하다. 즉 평가를 통한 인위적인 경쟁의 조성 수단으로 대학평가가 도입된 것이다. 그 논리를 보면, 공적자금투입기관에 대한 공적 책무성 요구 -> 질관리의 요구 -> 국가주도 평가방식의 도입 -> 질관리에서 질 향상으로 논리변경 -> 평가에 따른 예산의 차등 분배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대학평가는 1992년의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일원적인 재정보조 방식을 정했고 질 평가 기구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