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92

문재인대통령 고등교육공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국립대학은 고등교육 공공성이 실현되는 제1차적인 고등교육기관이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고등교육은 국가가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국공립대+공영형 사립대)이 부담하는 비율이 95%를 상회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천국으로 오해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4년제 대학의 82%가 주립대학에 의해 담당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국공립의 부담비율이 20%(고등교육기관 수로는 15%)에 그치고 있다. 상당히 왜곡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의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책임은 미군정기까지 소급된다. 미군정기에는 사립재단의 대학 설립을 가능하면 허용했다. 당시 교육계에서도 사립대학의 팽창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미군정은 대학 설립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정착시키고, 사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