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paragraph_id 14395

롤즈적 접근은 교육격차에 따른 효용수준이 가장 낮은 학생의 효용수준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이다12). 이것은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후생 수준이 가장 낮은 학생의 효용수준과 같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앞선 예시처럼 학생 A가 학업성취 수준을 통해 90이라는 효용을 얻고 학생 B가 학업성취 수준을 통해 10이라는 효용을 얻었을 때, 사회후생 수준은 10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후생의 개선은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된 가장 낮은 학생의 효용수준을 개선시키는 정도를 의미하게 된다. 우리가 롤즈의 무지의 장막이라는 사고 실험에서처럼 현재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격차에 대해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면 앞선 세 가지 접근 가운데 어느 것에 찬성할까?(Sandel, 2010: 197-231) 롤즈는 우리가 최소한 분배에는 관심이 없고 사회후생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는 공리주의적 접근에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 예견하였다. 그리고 롤즈는 우리가 가능한 교육격차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될지도 모르는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