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OECD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Program Book paragraph_id 14920

첫째, 엘리트주의 대학 모델이 사회적 인식으로 깊이 자리 잡아 대학 입학까지는 치열한 학력경쟁을 벌이다가, 대학 입학 이후에는 방임하는 시스템이 관행화되어 대학교육의 질 관리 부실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상위권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엘리트주의 학력경쟁체제 속에서 상위권대학을 향해 동일화해 가는 현상이 일어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모든 대학이 비슷해져 특성이 없어졌다. 셋째, 여기에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의 미흡이 겹쳐 실효성 있는 고등직업교육이 상당 부분 실종되었다. 넷째, 엘리트주의 교육체제의 대학입시는 영재를 대상으로 모든 것을 잘 해야 하는 경쟁이다. 대학진학률 70% 상태에서 이러한 경쟁 시스템이 지속되면 엘리트주의 학력경쟁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는 대다수의 학습자가 학업에 흥미를 잃거나 학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학력분단현상이 발생한다. 다섯째, “학생선발/학생모집”, “서울/지방”, “상위권/중하위권” 등으로 대학 사이의 분단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엘리트주의 학력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력경쟁에 적응하는 대학입학성적 상위권 학생들도 번 아웃되어, 대학 이후의 학업과 직업에 대해 의욕을 잃고, 수동적이 되는 소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