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OECD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Program Book paragraph_id 14937

그러나 교육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다툼은 다양한 중장기적 해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수능에 미래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하여 개선하면, 수능을 둘러싼 교육 외적 공정성 시비는 완화될 수 있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고, 학교주민자치가 실현되어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외적 공정성 시비도 완화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교육의 내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결국 해법은 중장기적으로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해가는 교육개혁에 있는 것이다. 교육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다툼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번번이 더 꼬이게 되고, 그 때문에 정작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개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 있었다. 정권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합의에 바탕 하여 중장기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안되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하여 교육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 해소하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