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OECD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Program Book paragraph_id 14948

교육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의 연원은, 안정적인 상위직업군의 진입을 둘러싼 영역에 아직까지 온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강화되기도 하는 산업사회 학력경쟁시스템에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난 경제개발 시대에 국민의 삶을 설계하고 분류하는 주체는 국가였고, 국민은 교육적으로 산업적으로 동원되어 더 상위의 삶을 살 수 있는 직업군으로 나가기 위해 경쟁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산업화 시대의 학력경쟁시스템은 사회가 변화하여 고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학교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특히, 중하위직업군 진입과의 연관성은 이미 무너졌다. 하지만 안정적인 상위직업군과의 연관성은 역설적으로 더 강화되기도 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안정적 상위직업군의 풀은 오히려 줄기 때문이다. 이 안정적 상위직업군 진입을 둘러싸고 학력경쟁을 벌이는 집단은 우리 사회의 상층이다. 그러니 이 다툼이 기회균등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다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힘 있는 학부모의 편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오지선다의 수능은 오래되어 사교육비만 많이 투자하여 반복학습을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공정하냐’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