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OECD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Program Book paragraph_id 14964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근대 산업국가 체제의 대전제가 요동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처럼, 디지털 혁명은 사회 운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술혁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근대 산업국가는 “인간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는 전제 아래 국부의 형성을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고도로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근대 산업국가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고, 노동자는 임금을, 자본은 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를 분배”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인공지능 자동화는 인간이 수행하던 산업사회의 상당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한다. 그 결과 고용이 불안정 해지고 임금을 통한 분배가 어려워져서 근대 산업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가져온다. 더 나가 인공지능 자동화는 생산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급격히 낮춤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산업국가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