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OECD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Program Book paragraph_id 14982

한국사회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의 상층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불평등 심화로 인한 양극화는 이전소득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상위 1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집중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칠레(54.9%), 터키(53.9%), 미국(47.0%)에 이어 한국(43.3%)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평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소득 격차와 하층의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은 오랜 기간 계층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한국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육은 높은 교육수준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회 불평등의 고착화나 심화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교육에서 경쟁이 강조되고, 평등한 국가일수록 학생들의 자아실현이 강조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교육혁신은 사회전반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경제·사회 포용-혁신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