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167

2013년 전체 독일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비율은 노동활동인구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 종속적 근로관계 중 약 43.3%였으며, 약 0.2%포인트에 불과하지만 비전형 근로자의 수는 201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일 노동시장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내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보면 비전형 고용관계의 감소 비율은 미미하여 독일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아직도 유럽의 재정위기 당시와 비교해 크게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S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비율은 사회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중 약 2% 수준이며,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200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본업 이외에 부업으로서 미니잡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도 65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SI의 전문가인 푸쉬(Pusch)는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전형 고용관계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임금과 함께 사회보험관계에 있어서도 보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