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171

일본 정부도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업무 중의 문제로 인해 고용주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위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제정했다. 이러한 지원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사업자 수도 2009년 약 7,700개에서 2014년 4월에는 약 1만 2천 개로 증가했다. 협력 고용주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기준에서 실제로 고용된 자는 약 1,200명에 불과해, 등록된 사업자 수와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죄의 정도가 무거울수록 취직이 어렵고, 고용되더라도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협력 고용주가 고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중 약 40%가 반년 이내에 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책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효고현에서는 2011년도부터 공공사업 입찰 시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4개월간의 급여나 훈련비용(1인당 최대 약 92만 엔)을 보조하고 있다. 대상이 된 사업자는 2013년까지 2년 동안 11곳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