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173

비전형 고용관계의 비율이 특히 높은 지역으로는 델멘호르스트(Delmenhorst)가 58.8%, 란츠후트(Landshut)가 57.2%로 나타났으며, 트리어-자르부르크(Trier-Saarburg) 지역이 56.4%, 쿠젤(Kusel) 지역이 55.9%를 기록하였다. WSI의 전문가는 비전형 고용관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의 경우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서,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단시간 근로 또는 저임금 근로를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독일의 노동정책이 지속적인 유연화에서 탈피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만큼, 급격한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이 다시금 증가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증가한 파견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며, 파견근로 계약기간 제한규정의 부활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의 적용기준 단축 등은 이미 시행이 예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경기 흐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인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