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184

독일의 경우 과도한 복지재정의 부담이 경기침체로 이어진 부작용을 경험한 만큼 유연화 정책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사민당이 참여하게 된 대연정 정부에서 지난 10년간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은 내년으로 예정된 법정최저임금제의 시행과 함께 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의 점진적인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파견근로의 기간제한 부활,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의 강화 등 고용안정성 증대를 위한 정책의 시행도 예정되어 있다. 비록 연금급여를 확대하거나 연금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인빈곤층의 문제를 연금제도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금재정이나 노인빈곤층 문제에 대한 독일의 노동정책 및 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