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192

독일의 인구구성비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령연금과 관련한 지표를 살펴보면 피보험자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노인빈곤층의 증가로 연결되는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연금수급자의 수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실질적 가입자의 비율은 하락하게 되면서 연금보험재정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부족한 재정의 확충을 위해 보험금의 납부료율 인상, 보험급여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정부의 지원금 증가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금급여 수급연령 상향조정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급여액을 물가수준에 맞춰 인상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보험급여의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였으나, 그러한 대책만으로 연금급여액을 인상할 만큼의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