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14

임금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 국가들에서도 활발하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40% 가까이 인상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임금이 명목과 실질 모두에서 하락하여 왔으나,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2014년 민간기업의 춘계 임금인상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것도 2.19% 만큼이나. 이는 2001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최저임금도 2%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임금인상이 근로자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저성장 국면 탈출을 고대한다. 중국의 경우, 경제체제 개혁 및 경제발전에 따라 민간기업들의 임금결정이 급속히 시장화되었다. 국유기업들도 시장 지향적인 임금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한편으로 도농 간, 지역 간, 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증대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임금 단체협상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 등이 그러한 정책들 가운데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