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25

중국 기업의 임금(분배)체계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개혁개방 이전의 통일된 집중관리체계에서 ‘시장 메커니즘 조절, 기업의 자발적 분배, 공정한 협의를 통한 확정, 정부의 지도 감독’을 골자로 하는 현 체계로 점차 진화되었다. 현재 민영기업과 주식회사 대부분의 임금분배는 기본적으로 이미 시장화되었으며, 국유기업의 임금분배는 시장 지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그에 필요한 관리와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의 미시적 분배 시장체계는 이미 틀이 갖추어졌다. 경제성과 시장의 노동 가격에 따라 임금이 조절되며, 자율분배권을 지닌 기업은 대부분 직위급 중심의 분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연봉제 외에 주식 인센티브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며, 상당수(몇 십만 개) 기업은 임금 단체협상제도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한편 정부의 임금분배조절제도 역시 마련되었는데, 이를 위해 노동법·노동계약법 등 법규 반포, 모든 성·구·시에서 최저임금 보장제도 시행,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제정, 임금 가이드라인 구축, 주요도시 노동시장 권장임금 조사 발표, 인건비 조사 예측 경보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