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26

춘투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임금협상의 약점(사용자에 대한 자립성이 약하고 기업을 초월한 노동조건의 평준화를 꾀하기 힘듦)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춘투가 정착될수록 각 기업의 노사는 일반적인 임금인상 진행 현황을 의식하여 임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고도경제성장(1954~73년)의 호황하에 1964년 이후부터 매년 10%를 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말 이러한 큰 폭의 임금상승에 대해 경영자 측은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상승을 웃돌아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사용자단체인 일경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1970년 춘투에서 ‘생산성 기준원리’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생산성 기준원리’란 물가급등방지를 위해 임금상승률을 노동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로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