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29

임금 단체협상이란 기업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국가 법률·법규에 따라 임금분배제도, 임금분배방식, 임금소득 수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평등한 협상을 하여 만장일치로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1990년대 중반 임금 단체협상제도를 도입한 중국은 지난 10여 년의 노력을 통해 임금 단체협상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 차원에서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노동쟁의중재조정법’, ‘단체계약규정’, ‘임금 단체협상시행령’, ‘지역별·업종별단체협상전개에관한의견’ 등을 기반으로 법규체계가 구축되어 임금 단체협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201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25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단체협상 및 단체계약법 또는 규칙을 제정·반포하여 현지의 임금 단체협상을 지원하는 부대 정책 법규로 삼고 있다. 향후에는 주로 사영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단체협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업종별 임금 단체협상과 지역별 임금 단체협상을 모색해 2015년까지 단체협약 체결률을 80%로 제고하고 일부 업종 직원의 임금 저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