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30

2006년 ‘공무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국은 직무와 직급이 상호 결합된 전국 통일의 새로운 공무원 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무원의 기본급은 직무급과 직급급의 두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밖에 험준소외지역수당, 조정후수당, 보조금, 직위수당 등과 연말 일회성 상여금이 있다. 국가공무원의 임금체계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며, 국무원과 인사, 재정 등의 부처 외에는 어떤 지역이나 부처도 자체적으로 직위수당 항목을 만들거나 직위수당의 지급 범위 및 기준을 조정할 수 없다. 나아가 중국은 공무원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제도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임금조사제도를 마련해 공무원과 기업 근로자의 임금소득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비교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경제 발전, 재정 상황,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기구 근로자의 기본급을 조정하는 것이다. 임금조사제도를 마련하기 전에는 국민경제 발전, 재정 상황, 물가수준 등과 같은 요소를 토대로 기본급 조정 폭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연말 일회성 상여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도 고과 적합(합격) 이상을 받은 근로자에게 연말 일회성 상여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그해 12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